9장 재정관리
2. 예산 양식
예산에 관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한 것. 각기 다른 예산 양식은 조직이나 프로그램 계획의 과정에서 지출 혹은 비용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지가 다르다. (비용추산의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각각의 예산 양식들은 단순히 예산(지출) 항목의 산정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중 무엇이 더 강조될지가 달라지고, 관리 통제의 방식도 차이를 보임.
품목예산(항목분류예산)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점에 그 유용성이 있음
전체 지출예상 항목들을 지출 기능별(품목)로 분류해서 나열.(인건비(급여와 부가급여), 여비,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컨설팅 비용, 사무용품비 등)
단순히 품목별로 해당 지출 비용을 각기 나열해 제시하는 것에 그침. 때문에 프로그램이 특정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단지 기관이나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얼마의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는 정보만을 제시.
각 품목은 집합 단위로나 혹은 세부 항목들로 쪼개어 제시될 수 있음
품목예산 구성요소 : 품목 리스트, 전체 총액, 수입원, 지출 항목, 전년도 예산 금액 등
품목예산 평가에는 점증식 기준 사용 : 전 회계연도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품목별 지출의 타당성을 평가. (ex. 올해 인건비 왜 이만큼 써? - 작년에 이만큼 썼거든)
품목 예산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투입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 전체의 품목 예산은 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지 못함. (프로그램이나 정책, 활동의 우선순위 파악은 어려움)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정보 부재의 문제가 부각되어 이에 대한 대안적 양식 요구가 늘어남
기능(수행)예산
지출 항목들을 기능(서비스 단위)이나 수행 활동별로 분류해서 지출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 (ex. 청소년 상담기관 : 기능 = 인테이크, 상담, 의뢰, 행정 등. 기능예산 = 기능, 프로그램별 지출 비용 산정)
개별 지출 항목들을 조직의 활동과 연결시킴. – 다양한 산출(output)을 다룰 수 있음
(ex. 진행프로그램 : 입양, 상담, 양육. 기능별 산출목표 : 100건의 상담)에 대비해서 예산 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평가)
단위당 산출에 대한 비용 추산이 가능(1건당 비용), 예산 할당의 적절성이 합리적 근거에서 평가될 수 있음.
문제는 예산을 작성하는 쪽과 평가하는 쪽 모두에서 산출물과 비용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효과 발휘가 어려움. (예산 양식이 의도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능 예산 양식의 중요성 부각. - 사회복지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 요구 확대
특정 서비스(내용과 양)를 산출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조직들에서도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됨.(예산 배정 과정의 합리적 근거 요청 강화)
수행예산
기능예산의 일종으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수행활동에 초점을 두는 예산 양식
지출 비용을 산출물(예 : 사례종결건수)이나 노력(예 : 상담시간) 혹은 성과(예 : 취업 건수)에 기준해서 산정. 때문에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활동 단위당 비용에 대한 정보가 이를 통해 드러남
기능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효율성의 합리적 근거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장점. [수행예산 표 예시 p.214]
기능 예산 양식 : 품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정보 + 프로그램 활동 (수행기준) / 예산
[수행예산 표 예시] 같은 예산 양식을 통해 각 서비스나 활동별 비용 지출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나 통제가 수월해짐.
그러나 활동의 내용이나 산출이 표시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는 예산 요청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음
프로그램 예산
넓은 의미 : 기능예산의 개념 포괄. 품목예산과는 구분(비용지출 = 결과 측면으로 결부)
좁은 의미 : 기능예산과 구분.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적 성과(outcome)’와 결부시켜 지출을 산정 (결과 = 성과목표로 한정)
다양한 조직 목표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장점. – 조직 활동의 ‘결과목표’와 ‘효과성’에 초점을 둠.(내부비용과 효율성 초점 X)
휴먼서비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개 프로그램 단위에서 담고 있음
프로그램의 결과 목표에 기준한 성과로서 예산 지출의 합당성을 평가 =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과 같음
성과 목표별 지출 비용에 대해 자원제공자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ex.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가능 여부)
예산의 증감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음. (어떤 변화가 클라이언트에게 초래되는지. 라는 성과를 직접 예산과 결부시키는 것이 가능)
그러나 성과목표를 양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사용할 개입기술들도 구체화되기가 쉽지 않음(휴먼서비스의 속성상 목표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지향적)
프로그램 예산 양식은 사회복지조직에게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정보이고, 자원제공자에게는 자원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가 됨
예산 시스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쪽과 예산을 배정하고 통제하는 쪽 간의 의사소통 체계
PPBS : 기획프로그램 예산 시스템
프로그램 예산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확대시킨 것
목표와 성과를 양적 측정으로 구체화. 이를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으로 계산
이를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대비 : 비용-편익 분석(프로그램 간 상대적 가치 판단 비교 용이)
문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서 편익 계산은 어려움
ZBB : 영기준 예산 시스템
점증식 예산 방식(예산 할당의 근거기준 : 전년도 예산. 때문에 올해는 얼마)에 대한 대안
점증식의 전년도 기준을 제로베이스(0)로 책정.
모든 예산 신청 기관은 전년도와 무관하게 적어도 세가지 이상의 예산요청안을 제출. 예산 배정 쪽에서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안 선택.
PPBS와 마찬가지로 예산 할당에서 합리성과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장점
차이점으로는 ZBB는 편익 계산이 없으므로 PPBS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만, 합리성의 근거가 강력하지 못함.
PPB : 수행프로그램 예산 시스템
수행예산 + 프로그램 예산의 원리를 합한 것.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중적인 강조 + 편익 계산을 요구하지 않음. 그에 따라 의사결정의 중앙집중도가 완화
예산의 신청과 배정에 관한 의사소통이 유사한 가치를 다루는 각 영역들 안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BFR : 성과예산제
성과(혹은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제하려는 제도. 예산 운용의 큰 흐름을 지칭.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미션과 목적, 목표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세입, 지출에 관한 예산의 상세한 추산을 직접 연결시킬 것을 강조
프로그램 디자인이 명확하고 수행결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유용(측정 가능한 명확한 목표들에 대한 수행책임이 작업 단위나 업무자들에게 명확히 할당되는 상황에 유용성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