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제 4장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시작

사회복지행정의 형성기 (1950 ~ 1970년대)

새로운 제도적 사회복지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량의 난민과 빈민 발생

요구호 인구의 대량 발생과 그들의 의식주, 의료, 교육, 생업 등의 막대한 사회문제 발생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외부의 정부와 원조단체로부터 구호 자금 지원에 의존.

구호물품, 구호활동과 관련된 조직 체계나 기술 등의 지원(ex. 서구식 전문직 사회사업)

당시 외원단체들의 비정부 방식의 공식적 조직 기구를 통한 구호 실천 선호로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설치됨(전문직 사회사업가의 등장과 사회복지 시설에의 배치도와 관련)

1970년대 전후 증가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대두

외국원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철수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법제도적인 근거 공식화(사회복지법인, 법인과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설립 및 해산, 보조금 지원 및 감독 등)의 방법 규정화) -> 1983년 일부 개정

이 시기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비록 규모와 체계 면에서의 외형적 성장은 제한적이었지만, 이 시기에 한국적 사회복지조직의 원형이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초기의 조직적 원형

빈곤 문제의 중심화 : 당시의 사회복지조직의 대사회적 존재이유는 절대 빈곤자에 관한 구호. 빈곤의 저차원적 욕구(의식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집중. 시설 중심의 집단적 수용보호

대행자적 정체성 : 당시 공공보다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가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능을 떠맡고 있는 형태.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을 외부로부터 의존하였던 탓에 외부가 원하는 사명을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실현하는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음. (외부자원에 종속된 대행자)

지역사회와의 이격화 : 당시 지역사회란 원조의 대상이었을 뿐, 주체로는 여기지 않음

사유화와 폐쇄적 문화 : 초기에는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은 개인의 ‘창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했음. 그로 인해 발생한 사업 결과는 창업자 개인과 가족의 소유로 인식되며 세습이 당연시 되었음.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은 폐쇄적 조직 문화 형성

사회복지조직 초기 형성기의 원형적 특성은 오늘날의 조직문화나 제도화 등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빈곤 대상자와 저차원 욕구 우선, 정부로부터의 자원보조를 당연시한 전제, 지역사회복지 접근에 대한 등한시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법제적 통제는 공공성을 확대해 왔으나, 소유 주체로서의 법인 조직에 대한 사유화 동기는 묵인, 방조되는 경향이 있음

사회복지행정의 성장기 (1980 ~ 1990년대)

이전까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의 한계임박, 80년대 정치적 상황이 분배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분출을 확대. 이에 따라 국가 경제의 기조가 경제개발 일변도에서부터 사회개발을 동시에 간주하게 됨.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투자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량이 증가

이 시기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제정,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 및 상담, 예방 및 치료전문 사회복지기관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또한 대부분 공공 소유와 민간 위탁 운영의 특징을 띔.(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설치 후 민간 주체(법인)가 운영권을 한시적 형태로 위탁받는 구조.

이에 수탁 주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 역량 우선시(서비스 실천 과정의 전문성,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 환경 관리 방법 및 기술))

외국 원조의 종료로 새로운 자원의 필요성 대두. 정부보조금 등의 공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대체 역할.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이용료나 후원금 등과 같은 다원화된 재원확보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해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재단 등의 다수 민간 재단의 등장)

1990년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시도됨. –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한 일부 해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이 시기에는 물질적 자원보다 휴먼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자원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짐.

사회복지전문직의 현장 기반이 확대, 사회복지사의 수요 증가, 1983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 편입)

공적 자원이 민간 부문에 확대 투입되면서, 민간 조직들에 대하 공적인 통제와 감시 강화.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요구.(사회복지사업법 – 시설 평가 의무제 3년 1회이사 개정)

1980년대 후반 공공부문 사회복지행정에서 다양한 변화 발생.

공공부조 서비스 집행 인력을 사회복지전문직으로 대체

1987년 사회복지사 자격의 공무원(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 업무 전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의 책임을 ‘보호’에서부터 자활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장’의 개념으로 강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관심과 노력 증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전달, 평가의 제반 전달체계과정이 다층적 구조(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로 바뀌며 복잡성 증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확대로 기존의 민간 부문으로 구축된 전달체계가 공공 부문의 체계와 섞여야 하는 불가피함도 발생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이러한 제반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조직들에게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사회복지 전문직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 확대, 대학 교육의 수요와 공급도 크게 증가

사회복지행정교육 비중 증가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기 (2000년대 ~ 현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사회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복지 체계의 기본 골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현재까지도 국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의 논리에 바탕을 둠(기업에 대한 감세, 고용 유연화 등의 강화로 고용과 소비력의 상승으로 경제 성장, 복지 증진 된다는 의견)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지향으로 국가적 사회복지 기능은 축소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의 기조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다양한 문제를 드러냄

한시적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을 양산,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초래

국민 다수의 보편적 사회보험제도(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건강성 위협

2000년대 들어서 인구사회 구조의 파괴적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위축과 왜곡.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지속가능성을 치명적으로 위협

사회적 양육과 돌봄기능(여성의 가족기능 변화, 노인인구 증가), 사회적 통합의 과제(탈북,결혼이주,노동이주 등의 증가)

예방적 사회투자 개념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주장 발생 /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호법] 2014년[기초연금제도]

대응과제

시장 방식의 바우처 서비스 확대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이 대거 확대

제반 사회서비스(보육과 노인장기요양,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확대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이전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시장 계약 형태를 추구

이를 통해 정부조직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완화

바우처는 근본적으로 시장 기제에서 사회복지지족의 정체성과 가치 괴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조직이 시장환경에서도 탄력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식과 방법론을 제시해야한다는 과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방화

2003년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시도 한 이후 지역복지에 대한 강조를 이어옴(보통교부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능동적이고 자발적 성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참여의 기능 강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보다 최근 읍면동 조직을 통합적 사례관리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관협력의 주요 기제로 참여시키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나타남

지역사회조직이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확대 필요성 요구

관리주의와 개방체계 접근

사회복지 공급을 사장화 혹은 민영화 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의 공급자를 다원화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

공급자의 다원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다선화와 복잡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