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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백신 기저질환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저질환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4억 3000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판단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실제로도 사망이 발생할 경우 부검을 통해서 인과성을 확인을 해야하는데 현재 8인까지의
코로나 백신 기저질환 보상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인과성이 없고 백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이라는 조건이지만 강제나 마찬가지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회당 10만원이 넘는 검진 비용을 자부담으로 맞아야한다면 누가 백신을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조차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높은 4억 6천만원이라는 보상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예방접종 법상에서 가장 높은 피해보상금을 책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겠죠.
미국의 경우는 1381명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3월 1일까지의 집꼐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 CDC 홈페이지에서는 사망진단서와 부검 기록 등 여러가지로 증거들이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 402명 독일 113명 전 세계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예방접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 기저질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이 없어여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저질환이라는 특장 자체가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하는게 좋습니다.
어찌보면 전국민이 모두 백신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현 상황이 종식되겠지만
보상금 조차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세부적인 이야기 현 통계 등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4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를 하던 혹은 서류에 서명을 하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코로나 백신 기저질환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할 자료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글은 3/8일 게시 3/4일 기준 자료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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