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1960년대
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1)제3공화국 헌법(1962)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됨.
2)공무원 연금법(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에 공포 시행)
3)갱생보호법(1961)
| 제정 및 개정년도 | 핵심 및 개정 내용 |
|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 | 법무부장관의 장관의 감독하에 갱생보호회가 설립 |
| 1963년 개정 | 종래의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도 갱생보호에 포함시킴 |
| 1986년에 개정 |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고취와 경제적인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해 사회복귀를 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도모 |
|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제정 |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 ·이 법에 근거하여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함. ·문제점:아직도 종전의 갱생보호사업을 간판만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형편임. |
4)군사원호보상법(1961년 제정)
5)생활보호법(1961년 12월 30일에 제정)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빈곤구제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사업이 본격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44년 일제시대 제정된 ‘조선구호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6)아동복리법(1961년에 제정)
| 1961년에 제정 | ·우리나라 보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종사자배치기준·보육간·보호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 근거한‘민간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 |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함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외국원조에 주로 의존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됨. |
|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 |
7)재해구호법(1962년 제정)
8)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년에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9)군인연금법(1963년에 제정)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월 제정·공포)
11)사회보장에 관한법률(1963.11.5)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하였다.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12)의료보험법(1963)
①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2,197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
2)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제정)
제정 이후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그 시행을 10여년 동안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었다.
3)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①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강제가입제도가 아닌 임의 가입제도임.
②1976년 12월 전면 개정-공무원·교직원·군인을 제외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강제적용
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③1977.1.1-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강제적용방식을 도입한 직장의료보험
을 실시하였다.
4)의료보호법(1977.12.31제정)
①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진료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5)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년 제정)
3,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①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제 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 회복지를 추가
2)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0.12.30 제정)
3)아동복지법(1981)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①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②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③어린이 날을 제정함
4)심신장애자 복지법(1981년에 제정)
①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됨
②1988년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5)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 1981년 6월 5일 제정공포 |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간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문제에 기여하기 위한것. |
| 1989.12.30 전면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 유로노인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
6)국민연금법(1986년에 제정)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7)최저임금법 (1986년 제정)
①목적-노동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함.
8)보호관찰법(1986년 제정)
9)모자복지법(1989.4.1 제정)
10)(개정)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년에 전면 개정함)
①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②구법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③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
11)(개정)생활보호법(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년에 전면 개정함)
12)(개정)의료보험법
| 년도 | 주요골자 |
| 1963년에 제정 | 임의적용방식 |
| 1976년에 제정 | 50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에게 강제적용,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가입이 유보됨 |
| 1988년 1월 | 농어촌지역에 실시함 |
| 1989년 |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확립 |
| 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 1998년 10월 | ·국민의료보험공단 출범.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통합주의 의료보험제도로변함 |
| 1999년 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 2000년 제정 |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구축 |
4,1990년대
1997년 11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량실업과 대량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안정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정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9.7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영유아보육법(1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5,2000년대
국내적으로는 IMF의 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서 대두 되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①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정신보건법(2000.1.12 개정)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함.
③정신의료기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3)(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개정)
4)(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
5)청소년보호법(2001 개정)
6)의료급여법 (2001 개정)
①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이 법의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④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⑤의료급여의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강화함
⑥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⑦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7)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보험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