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 법의 종류 | (1)제3공화국헌법 (2)공무원연금법 (3)갱생보호법 (4)군사원호보상법 (5)생활보호법 (6)아동복리법 (7)선원보험법 (8)재해구호법 (9)국가유공자특별 원호법 (10)군인연금법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사회보장에관한법률 (13)의료보험법 (14)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
(1)사회복지사업법 (2)국민복지연금법 (3)개정(강제적용) 의료보험법 (4)의료보호법 (5)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6)제5공화국 헌법 |
(1)사회복지사업기금법 (2)아동복지법 (3)심신장애자복지법 (4)노인복지법 (5)개정사회복지사업법 (6)개정생활보호법 (7)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 법률 (8)국민연금법 (9)개정갱생보호법 (10)최저임금법 (11)보호관찰법 (12)국민연금법1차개정 (13)모자복지법 (14)개정의료보험법 (15)장애인복지법 |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개정사회복지사업법 (4)고용보험법 (5)고용정책기본법 (6)개정국민연금보헙법 (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8)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9)사회보장기본법 (10)정신보건법 (11)사회복지공동모금법 (12)청소년보호법 (13)개정사회복지사업법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국민의료보험법 (16)임금채권보장법 (17)개정국민연금법 (18)국민건강보험법 (19)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2)개정정신보건법 (3)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4)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5)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개정청소년보호법 (7)의료급여법 (8)국민건강보험개정건전화특별법 |
1. 일제시대
일제시대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있다. 노동능력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 재해를 당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노막민, 도시세궁민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조선구호령 : 1929년 일본에서 제정되어 1932년 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형식상 공공부조가 우리나라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된다.
①적용대상 : 65세이상 노쇠자, 13세이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을 하기에 지장있는자.
②급여내용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
③원칙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 대상자 심사위한 자산조사 거치도록 규정
·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할수 있도록 규정
·재정:국가 1/2 또는 7/12이내 보조, 도는 1/4보조, 이하는 읍·면에서 부담
2. 미군정기(1945.9.8~1948.8.15)
①형식상 일제시대 관계법 계승하나 군정법령 및 몇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뤄짐. 당시빈곤정책은 임시적 구호사업중심으로 전개, 구호사업은 월남한 피난민, 국내거주 요구호빈민의 식량·의료및주택공급에 치중
②보건후생정책은 기아방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공급 등에 중점. 획기적 사업추진 장기계획 실지 않음
③1946년 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공적부조 관련정책의 특징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 공적부조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
-제헌헌법(1948.7.17), 군사원호법(1950), 근로기준법(1953)이 제정
4. 1960년대
사회복지에 관심 없었다. 군사정권의 정통성확보와 경제성장은 산업화에서 찾았기대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 저하요인으로 간주함
1)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사회복지적 의미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됨 동법30조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공무원연금법
-1959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에 공포·시행함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책임운영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퇴직, 사망, 공무로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급여실시함으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3)갱생보호법
| 제정 및 개정년도 | 핵심 및 개정 내용 |
|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 |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 |
| 1963년 개정 | 종래의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
| 1986년 개정 |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의 고취와 경제적인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해 사회복귀를 시킴으로써 재법을 방지하고 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 1995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으로 제정 | ·보호관찰법과 생생보호법을 통합한‘보호관창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 ·이 법에 근거하여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 ·법인관게구정(동법 제68조 내지 제83조)를 대폭 개정, 특히, 1995년 갱생보호사업실시 ·문제점 : 아직도 종전의 갱생보호사업을 간판만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형편임 |
4)군사원호보상법(1961년제정)
5)생활보호법(1961년12월30일제정)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이 목적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빈곤구제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사업이 본격실시됨 그러나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6)아동복리법(1961년 제정)
| 1961년 아동복리법제정 |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종사자 배치기준·보육시간·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을 공포 |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함.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하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함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 ·외국원조에 주고 의존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됨. |
|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 됨. |
7)재해구호법(1962년 제정)
8)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년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됨
9)군인연금법(1963년제정)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월 제정·공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숫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제도
11)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1995년 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페지됨)
12)의료보험법
①1963년 12월 국민의 질별·부상·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②법안심의과정에서 강제적용의 원리 삭제되고 임의적용으로 바뀜
③1970년 8월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을 가미시킨 개정법률이 새로마련되었으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 의료계 반대로 또다시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가 유보되었다.
4. 197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1970. 1. 1제정)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시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2)국민복지연금법(1973. 12 24제정)
제정 후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10년뒤로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지만 형식상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됨
3)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①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 임의가입제도
②1976년 12월 전면 개정 - 공무원·교직원·군인을 제외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장제적용됨으로 실질적 의료보험이 실시
③1977. 1. 1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강제적용방식을 도입한 직장의료보험을 실시. 사실상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됨
4)의료보호법(1977. 12. 31 제정)
①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등 일부진료기관에 국한되는 의료부족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②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 의료보호법을 제정하는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 실시하였다.
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 12. 31제정)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5. 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10. 27)
①헌법의 기본권조항에 행복추구권을 추가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둠으로 제3공화국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
2)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12. 31제정)
3)아동복지법(1981. 4. 13전면개정) :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전면개정에 따른 주 내용
①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함
②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③어린이날을 제정함
3)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제정)
①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선포하자, 우리나라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됨
②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뤄짐
4)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 1981년 6월 5일 제정 공포 |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
| 1989. 12. 30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8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
5)(개정)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쩡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 5. 21 전면개정함)
①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②구법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③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
6)(개정)생활보호법(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 12. 30. 전면개정함)
7)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4. 12. 31. 제정)
8)국민연금법(1986. 12. 31. 제정) :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 본격 실시
9)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
①목적-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
②이 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0)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1)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2)(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 년도 | 주요골자 |
| 1963년 제정 | 임의적용방식 |
| 1976년 개정 | 농어촌지역 주민의 으료보험 가입이 유보됨 |
| 1988년 1월 | 농어촌지역에 실시함 |
| 1989년 7월 |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전국민의료보험체제 확립 |
| 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
| 1998년 10월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법.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통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변경함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 |
| 1999년 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 2000년 제정 | 지역과 직장 의료보헙이 완전통합되는 국민건악보헙제도를 구축 |
13)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6. 1990년대 :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9. 7.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7. 2000년대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①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2)(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①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한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③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 없앰
3)(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②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함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키 위해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함.
6)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①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④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의료급여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강화
⑥의료급여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받을수 있도록 함
⑦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토록함
7)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필ㄹ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