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0 사회복지법제론 중간 약식 요약 1장~6장 사회복지법제론 제1강 법의 특성 ㅇ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의 규범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법은 사회규범이다. 2) 법은 ‘정의(正義)’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3) 법은 상대적 규범이기도 하면서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기준이다. 5)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띈 규범이다. ㅇ 법의 목적 :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 법의 합목적성 ㅇ 법은 문서형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별된다. 1) 성문법 -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 한다. -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2021. 8. 21. 제 12장. 공공부조법 12장. 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생존권 보장의 ②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②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 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 .. 2021. 8. 20. 제 11장 사회보험법 제11장 사회보험법 제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 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 2021. 8. 20. 제 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써 의의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연혁 ①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69년에 제정되어 197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1992. 12. 8 .. 2021. 8.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