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중간 약식 요약 1장~6장

사회복지법제론

 

제1강 법의 특성

 

ㅇ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의 규범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법은 사회규범이다. 2) 법은 ‘정의(正義)’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3) 법은 상대적 규범이기도 하면서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기준이다. 5)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띈 규범이다.

ㅇ 법의 목적 :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 법의 합목적성

ㅇ 법은 문서형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별된다.

1) 성문법

-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 한다.

-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서 그 제정 및 개정절차가 엄격하다.

- 법률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각 영역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법으로서 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된다.

- 명령은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으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령이 있다.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다.

2) 불문법

- 성문법 이회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을 말한다. 불문법은 성문법의 미비점, 불확정성, 자유재량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불문법은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 관습법은 국가 사회 안에서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것을 말한다.

- 판례법은 일정한 법률문제에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서 그러한 문제 해결방향이 대체로 확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판결이 법적 규범이 된다.

- 조리는 사물의 속성을 말한다. 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제2장 법의 권리와 이념 목적

 

ㅇ 법의 이념은 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주고, 수많은 법규들이 체계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성적 원리, 또는 규범적 원리다.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된다.

1) 정의

- 정의는 이성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이성적인 규칙 및 행동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가치관이다.

2) 합목적성

- 합목적성은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거나 유용한 사물 또는 활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의 안정성

- 법 내용의 만족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 법의 체계와 입법절차

 

ㅇ 법규 간에는 상호위계가 있어서 그 적용순서와 효력에서 서로 영향을 받는다. 현행법규는 그 위계에 따라 5개 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군 : 헌법 2군 : 법률,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 긴급명령, 조약 3군 :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4군 : 총리령, 부령 5군 :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 조례, 규칙, 감사원 규칙

 

ㅇ 입법절차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가권력의 독점방지와 상호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한다.

- 법령의 입법절차는 크게 보아 ‘성안(成案) - 심의(審議) -공포(公布)’로 구분된다. 이 절차는 입법주체에 따라서 행정부 내 절차와 국회 내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제4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

 

ㅇ 사회복지법의 개념

- 협의 :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

- 광의 : 모든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 최광의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정수준에서 보장하고,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거주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ㅇ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연금법), 사회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25개 법중 공공부조법을 제외한 법)

ㅇ 사회복지의 주체

- 기본권의 주체 : 국민, 외국인, 법인

- 사회복지의 주체

공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민간-법인(사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ㅇ 사회복지법의 성격은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법, 국내법이다.

1)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 한다. 이 법은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즉, 제급여 및 재정에 관한 법, 권리규제에 관한 법이다.

2)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은 생존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이다.

3)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국내법이란 한 국가의 법이며, 국제법은 국제사회의법이다.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적 법체계속에서 사회복지현상을 다루는 국내 법규범이 총체이다.

 

ㅇ 사회법의 원리 : 사회법은 시민법의 수정

- 사회복지의 원리는 전통적으로 사법체계를 지탱해 온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원리와 더불어 사회적 법치주의 또는 복지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법 원리로 등장하였다.

- 사회법의 기본원칙

1) 소유권 제한의 원칙 :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함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의 개입

3) 무과실 책임주의 : 과실규명이 어려워져서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가 발생.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 수 있음

* 시민법의 주요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리(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제5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수급권

 

ㅇ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도이념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생존권 보장이다. 생존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다.

- 생존권이란 헌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보장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권리수혜자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ㅇ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의 증진 : 보통 법제도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증진을 달성한다.

3) 자활․자립 :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갖는 여러 시책과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다.

4)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는 조세법이나 다른 사회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보다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의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제도에서 잘 나타난다.

5) 사회적 통합 : 생존권 보장은 계층간에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가져온다.

 

ㅇ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금전적․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제적 권리 :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조치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 수속 전 단계(홍보 및 정보제공 요구권, 상담 및 조언제공 요구권, 사회복지기관 이용 요구권), 수속단계(수속과정(신청, 조사, 수급권유무, 수급내용결정, 급여실시 등)에서 권리실현의 적절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 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 사회복지수급권은 그 권리실현이 취약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한다거나 표준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 권리성 약화의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압류 및 불이익 변경금지

2) 행정쟁송 : 행정쟁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있다.

제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ㅇ 사회복지법의 해석은 법의 실정법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정법 차원에서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원칙법과 예외법, 신법과 구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상위법과 하위법 : 법은 수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법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의 순서로 위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법들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다.

- 일반법과 특별법 :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며,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첫째, 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특정신분에 적용되는 법. 둘째, 법이 적용되는 사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사항에 적용되는 법과 특별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 셋째, 법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전국적 지역에 적용되는 법과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강행법과 임의법 : 법조문의 적용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행법 또는 임의법으로 구별된다. 강행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며, 임의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이다.

- 원칙법과 예외법 : 원칙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예외법이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말한다. 보통 여러 가지 법령에서 보이는 단서규정은 대체로 예외법

- 신법과 구법 :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구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신법과 구법의 종료시기에서는 상호불일치가 존재할 수 이어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법에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둔다.

 

ㅇ 사회복지법의 적용이란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사회복지현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의 적용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사실 확정), 확정된 사실에 적용될 법조문을 찾아내며(법규범의 발견),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법의 해석) 삼단 논법적 추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