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이란? 정리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서 중세 유럽 길드의 임의보험제도에서 등장하여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유럽국가에 뿌리내렸고, 그 후 미국에 도입되었다.

(1) 미국위험보험협회

“피보험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현금.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된 기관에 사회적 위험을 맡김으로써 위험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2) 두산동아백과사전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라고 한다.

 

2.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일반 특징

1) 특징

① 사회보험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의 근거는 그간 납부한 기여금에서 나온다.

③ 사회보험에서는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부조와의 차이점)

④ 사회보험급여 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과 시기 등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⑤ 사회보험급여 액은 자신이 낸 기여금의 액수에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 측면 고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하고자함)

⑥ 사회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⑦ 사회보험에는 별도 계정과 분명한 장기 재정계획이 서 있다.

⑧ 사회보험의 운영은 정부가 담당하거나 감독한다.

⑨ 사회보험제도는 예비기금이 필요하지 않다.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 특징의 상호 관련성

: 사회보험이 저소득층에게도 적절한 소득보장을 해주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어야하기에 급여를 재분배 방식()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고, 고소득층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은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은 국가가 후원을 하게 된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①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 양을 정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④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⑤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⑥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2) 차이점(Rejda 와 보건사회부의 논의)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	자발적
보험료. 기여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정도. 급여수준
보호의 양	최저 소득 보호	더 많은 보호 가능
강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적 적절성
급여 근거	법	계약
독점	정부 독점	경쟁
비용 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 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목적. 결과 관련 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분야
인플레이션 보상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인플레에 아주 약함

 

 

 

 

 

 

(3) 사회보험의 장점

① 사회보험급여는 기여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오명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

②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부담을 주지 않는다.

③ 재정확보가 비교적 쉽다.

④ 사회보험 방식은 재정적으로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액이 많을수록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별도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증가되려면 기여금 수준도 그만큼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견제될 수 있다.

 

3. 사회보험의 운영방식

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영역의 감독(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

② 공공기관과 민간계약자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미국의 노인의료 프로그램;Medicare)

③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앵글로 색슨 계열 국가의 연금 프로그램)

 

 

4. 사회보험의 분류

(1)일반보험

모든 거주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한다. 신청 시 거주증명을 제시해야함.

(2)사회보험

전문적 사회보험은 직업적 또는 전문적 근거에 의한다. 모든 노동인구층을 취급하는 전문적 사회보험은 드물고, 대개는 노동인구층 내에서 특정 집단별로 전문보험제도가 있다.

1)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2) 자영업자 사회보험

①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이 별도 제도로 있는 경우 (무역업자 사회보험제도, 자영상인 사회보험제도, 사영농민 사회보험제도 등)

② 사회보험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 잔여적 방식으로 대상 결정;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아니며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

3) 공무원 사회보험

-정부 형태에 따라 공무원 사회보험제도 내에 별도로 군인. 경찰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는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회보장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4) 기타 직업 사회보험제도

5) 직업에 따른 사회보험 분류의 문제점

직업에 따라 별도의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주요 직업 활동과 관련된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사회보험의 원칙

(1) Beveridge의 사회보험 기본원칙

① 정액급여 원칙

- 사회보장에서 임의보험의 위치와 중요성 인식

- 모든 형태의 소득이 중단되는 것(실업, 퇴직, 장애/ 단, 산업재해, 직업병 제외)에 대해 같은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모성이나 과부상태의 경우에 더 많은 액수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액기여 원칙

- 모든 피보험자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상관없이 같은 보장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기여금으로 낸다.

- 특정 개인과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정도에 상관없이 정액기여 원칙을 적용한다.

 

 

③ 편의우선. 효율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원칙

피보험자 기여금을 지불하는 시기, 사회보장 업무처리를 위한 지역사무소, 지불 방법, 기여금이 단일 사회보험기금으로 들어가고 이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④ 급여 적절성 원칙(양과 시간)

- 양의 경우 ; 정액급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소득을 제공

- 시간의 경의 ; 욕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급여를 자산조사 없이 무한정 제공

⑤ 포괄성 원칙

급여를 타는 대상과 이들 욕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어야 한다.

⑥ 생활방식 차이 고려 원칙

사회보험이 다른 층의 다른 생활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2) 사회주의 방식의 사회보험 원칙(Lenin의 원칙)

① 사회보장은 노령, 사고, 가장의 질병. 사망. 모성. 출생 시에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보장은 모든 임금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비용을 고용주와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

④ 사회보장 운영은 지역별로 맡아야 하며 피보험 근로자들이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

 

6. 사회보험급여의 양

(1) 급여 산출

1) 보편적 사회보험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2) 직업적 사회보험

어떤 기간에 얻은 평균임금이나 평균소득의 비율로 급여를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계산한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낮더라도 최저급여 액수를 제공한다.

 

(2) 급여 조정

①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례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

② 구매력(소비자 물가)에 비례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균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변경할 수 있다.